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48125 판결
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
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3. 수원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65970 판결
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03.27 선고 2018누65264 판결
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1 선고 2018구합51911 판결
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6. 창원지방법원 2018.07.04 선고 2018구합50138 판결
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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